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도입방안은 각종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등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완성했으며, 국가와 지방간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창의적인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여 이를 「자치경
수행한다. 지방자치를 실시함으써 지방의 주민과 정치인을 민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지방자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학교이며 그 성공을 위한 확실한 보증인이라고 말한다.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지방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민주적인 행정의 효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해야 한다. 독립형 의결기관화 할 때 일방행정자치단체와의 단절을 염려하나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호 전문 영역 자치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연계 방안을 강구하면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조체제가 구축
감사와 견제라는 본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방의원들의 월권 문제가 야기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어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행정자치부,2007:4-5).
3)집행기관과의 갈등 문제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행정의 운영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보다 명백하고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는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합목적적인 견지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을 통제하는 행정통제권이 있고 청원의 수리 및 심사, 처리하는 기능이 있다.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들을 처리한다.
① 조례제정: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동대문구
지방정부에 대한 사업부과를 금지하도록 건의하였다.
② 고객우선주의
NPR이 건의한 고객우선주의의 실천방안으로는 고객에게 의사 표시 및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것,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조직에 경쟁원리와 역동적인 시장원리를 도입할 것, 행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기구를 통해 문제를
Ⅰ. 서 론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